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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도시재개발법 제4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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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도시재개발법 제4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서면
1
광명
1
민우
# 변호사 (상위 10)
1 강현
2. 판례 목록 (21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2006년
4. 대법원 2006. 4. 27. 선고 2004다38150,38167,38174,38181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·소유권이전등기][공2006.6.1.(251),892]
 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소유권이전등기
   도시재개발법 민법

2004년
1999년
7. 대법원 1999. 10. 8. 선고 97누12105 판결
  [주택개량재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99.11.15.(94),2336]
   주택개량재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
   도시재개발법 행정소송법

8. 대법원 1999. 4. 13. 선고 98두19230 판결
  [분양거부처분취소][공1999.5.15.(82),912]
   분양거부처분취소
   도시재개발법

1995년
9. 대법원 1995. 6. 30. 선고 95다1057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등][공1995.8.1.(997),2566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도시재개발법

1993년
1992년
1991년
1990년
15. 대법원 1990. 10. 10. 선고 90누2949 판결
  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8(3)특,238;공1990.12.1.(885),2312]
  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도시재개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89년
18. 대법원 1989. 9. 12. 선고 88누9763 판결
  [청산금변경결정처분취소][집37(3)특,343;공1989.11.1.(859),1492]
   청산금변경결정처분취소
   도시재개발법 행정소송법

19. 대법원 1989. 8. 8. 선고 88다카21289 판결
  [건물철거][공1989.10.1.(857),1347]
   건물철거
   도시재개발법

1986년
20. 대법원 1986. 7. 22. 선고 86누222 판결
  [방위세부과처분취소][집34(2)특,299;공1986.9.15.(784),1134]
   방위세부과처분취소
   도시재개발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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